법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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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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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청남 1 세종 1 세인 1 로고스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술 1 권순형 1 임영철 1 나기태 1 윤성묵 1 이창현 1 이희영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청주지방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3노162,367(병합),670(병합) 판결
  [사기·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상해·위증·범인도피교사·폭행][미간행]
   사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위증 범인도피교사 폭행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청주지방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3고단23,439,473 (병합) 판결
  [상해·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폭행][미간행]
   상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폭행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3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. 7. 18. 선고 2011고합4,13(병합),38(병합)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공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공갈·상해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공갈 상해 뇌물공여
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4.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. 8. 31. 선고 2010고단82-1(분리),2010고단313(병합)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7도9684 판결
  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

6. 광주지법 2008. 5. 22. 선고 2008노519 판결
  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(예비적죄명:도박개장)] 확정[각공2008하,1303]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
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7도635 판결
  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·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
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

9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7도4702 판결
  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(인정된죄명: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)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)·배임수재][미간행]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

10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6도8929 판결
  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
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

2006년

11. 대법원 2006. 12. 8. 선고 2006도6400 판결
  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공2007.1.15.(266),166]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

12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도2761 판결
  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
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